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사이트 및 청원 내용

6월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우리나라가 총체적으로 위기에 놓여 있다는 내용입니다. 30일 오전 기준 68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청원 사이트와 청원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국민청원이란 국민이 자신의 의견이나 요구를 국회에 진술하는 청원의 한 종류입니다.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등록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합니다.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관 하는 상위 위로 회부되며 상임위에서 심사 후 청원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본회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6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청원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서비스 접속 대기 중으로 대기시간이 길지만 기다리시면 접속가능합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 '탄핵'을 검색 후 들어가시면 됩니다. 7월 20일까지 동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 >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assembly.go.kr)

국민동의청원

 

 

탄핵 청원 내용

 

그렇다면 어떤 내용들로 탄핵 청원을 낸 것일까요? 대표적으로 5가지 사유를 이야기했습니다. 

 

1.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폭우로 인해 실종자를 구조 하는 중 사망한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수사단장에 외압을 행사했습니다. 

수사단장에게 항명죄를 뒤집어 씌워 사건 수사를 가로막았고 군사법원법 위반으로 탄행사유로 주장했습니다. 

 

2.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 - 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15년간 추진되어온 국책사업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하였고, 김건희의 명품 뇌물 수수사건, 주가조작사건 등 윤석열 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혐의는 끝이 없다고 했습니다. 

 

3. 평화통일 의무 위반으로 인한 전쟁 위기 조장

후보 시절부터 북한 선제타격을 주장하고 집권 이후 연일 대북 강경 발언, 무력시위, 한미 한미일 군사훈련을 벌여 한반도 전쟁위기를 조성한다고 말합니다. 최근에는 9.19 남북군사합의서 파기, 대북확성 방송 재개로 남북관계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대통령의 평화통일 의무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하기 때문입니다. 

 

4.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2018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원고 승소를 판시한 한국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제3자 변제방안을 추지 하였고 일본의 강제동원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대법원 판결을 부정했습니다. 

 

5.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일본의 핵폐수 해양투기 범죄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옹호하고 국제법으로 보장된 인접국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핵폐수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국민들을 괴다 유포,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공격했습니다. 핵폐수가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 임무를 져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분명하고 국민들에게 이해와 납득이 가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사이트 및 청원 내용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사이트 및 청원 내용